고용노동부는 20일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청년 대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각종 예산·세제 지원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종합청사에서 방하남 장관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청년취업지원과를 신설해 추진인력을 보강하고 청년 일자리 현장을 방 장관이 직접 매달 방문해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관련 지원제도도 실질적인 취업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개편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중소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직접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액도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의 경우 제조업과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취업지원금은 2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에는 22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기·전자, 정보통신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도 취업지원금(180만원)이 신설·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용장려금이나 중소기업 인턴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장려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및 지원 수준을 전면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안좋은 인식` 개선 방안도 내놨다. 고용부는 향후 청년 취업과 관련된 진솔한 현장 이야기와 실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비롯해 취업준비생, 기업의 인사담당자, 부모 등 각계 각층에 대한 심층 인터뷰,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비롯해 가족, 주변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관심 재고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향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선정해 일자리 유공자 포상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개인에 대해 세제·조달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향후 기업이 매출액, 영업이익에 비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기업고용창출지수`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고용창출지수는 ▲고용규모지수 ▲고용증가율지수 ▲매출액고용지수 ▲영업이익고용지수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또 고용부는 향후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실시키로 했다. 오는 2016년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직장체험 및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일·학습 병행제도를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학습 실시기업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최고 2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방하남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청년 고용률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문제 등을 바꿔나가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왔다"며 "올해도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