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정부에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현안보고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치고 나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겠다는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정부가 WTO 검증 과정에서 관세율을 관철할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한지 중요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쌀 관세율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쌀 관세율 관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표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그러자 윤 장관은 "대통령도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쌀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DDA 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로 격상될 경우 쌀 관세율은 513%가 아니라 27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쌀 시장은 본격적으로 개방되고, 우리 먹거리인 쌀에 대한 주권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WTO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는 자기선언 원칙이므로 개도국 유지하겠다면 계속 유지된다"며 "DDA에서 개도국 지위가 확정되면 특별종목으로 관세 감축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