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작 전부터 `부실 국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국감 시작 일주일 전에야 일정이 확정되면서 `벼락치기`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42곳이나 많은 672곳에 이르는 등 최대 규모인데 반해 감사기한은 21일밖에 안돼 내실 있는 국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특히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여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리국감이 무산돼 일정이 꼬이면서 의원들이나 피감 기관의 준비 모두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부실 국감`이 결국 매 국감마다 나온 지적인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672곳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630개 기관보다 42곳 늘어난 수치로, 1988년 국감 부활 이래 최대 규모다.역대 최대 규모의 국감이지만 실제 감사기간(10월7일~27일)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2주 남짓에 불과하다.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백곳의 기관을 짧은 기간에 내실 있게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여야가 국감 일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30일로, 국감 시작 일주일 전에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피감 기관 공무원 등도 사실상 `벼락치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감을 두고 `빈수레만 요란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등 부실 국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감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되지만 부실 국감으로 이어질 경우 야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내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탓에 국감 준비에 소홀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제1야당이 세월호특별법 협상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정부 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민간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신청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분리고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 배경태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와 황창규 KT회장·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이동통신 3사의 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등 12명의 전·현직 기업인을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김병렬 GS칼텍스 대표이사, 박봉균 SK에너지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전무 등 대기업 CEO 55명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최종 의결이 늦춰진 상태다. 이와 같은 증인 신청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수박 겉핥기` 식의 국감을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기업인들을 증인석에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거나 망신을 주는 데에만 열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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