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갈등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된 국정감사가 7일부터 27일간 진행된다. 감사기간은 공휴일을 빼면 2주 남짓에 불과한데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 많은 672곳에 이른다. 대구지역도 대구고법-고검 등 17개 기관이 예정돼 있다. 부실국감이 우려되는 이유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민간 기업인의 무더기 증인신청의 악습은 올해도 변함없다. 이번에도 야당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서라며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황창규 KT 대표이사 등 다수의 전ㆍ현직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국감 증언석에 불려 나오게 됐다. 국정감사라기보다 기업감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낸 혈세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정책추진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그런 목적에서 증인채택권이 보장돼 있다. 국회 국정감사법 10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회 상임위가 의결하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민간기업인을 증언대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인을 불러 놓고 정작 필요한 질문은 안하고 호통이나 치고 창피주기 군기잡기에 열을 올리는 행태에 있다. 국회의원이 질문이라는 미명아래 호통을 치고 정작 증인에게는 `시간이 없다` `서면으로 하라`는 식으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횡포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대하고 엄포를 놓는 것인지, 출판기념회 때 두둑한 돈봉투를 기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국회가 기업인들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기업할 의욕을 꺾는다면 그런 국감은 안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이번 국감은 세월호 파행으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겨우 3주간 실시된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준비를 하자면 최소 10여일 정도는 필요한데 촉박한 일정으로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국감이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직결된다면 이번 국감은 부실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부실국감을 걱정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각자 최선을 다해 충실도를 높여야 한다. 더욱 과시하듯 하는 `호통 국감`은 이번 기회에 일소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 싫건 놀고 세비만 챙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우선 국감부터 성실하게 해서 ‘미운 털’을 뽑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