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조상품인 `짝퉁제품`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 생산.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1102명을 형사입건했다. 위조상품은 190만2058점을 압수했는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 시 166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사법경찰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해 2013년의 단속실적은 형사입건자는 3배, 압수물품은 29배, 정품가액으로는 7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지난 8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고 있어 짝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짝퉁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89만8043점을 압수하고 189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두 번째는 서울로 84만7364점을 압수해 363명을 입건했고 다음은 부산으로 8만2797점을 압수하고 145명을 입건했다.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속결과 수량기준으로 최대 압수물품 품목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의약품류가 가장 많았으며, 샤넬과 루이비똥의 의류와 뉴발란스와 나이키 등의 신발류 순으로 나타났다.2011년에는 신발류가, 2012년에는 가방류, 2013년에는 의약품류 등의 단속수량이 최대로 분석됐다.또 온라인 마켓과 쇼핑몰도 짝퉁상품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결과 위조상품 판매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지된 것은 1만9250건, 사이트를 폐쇄한 개인쇼핑몰은 2252건 등 총 2만1502건이 적발돼 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이트를 폐쇄시켰다.한편 최근에는 짝퉁상품 유통 수법이 지능화 및 다양화돼 컨테이너 화물 속에 소량의 짝퉁을 숨겨 반입하는 전통수법인 ‘알박기’에서 최근에는 명의를 도용해 개인화물로 위장하는가 하면 오피스텔에 비밀매장을 개설하는 수법까지 생겨났다.특히 온라인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해외서버 이용 등 판매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각종 수법에 따른 경찰의 단속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