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공기업 393개 중 적자를 기록한 지방공기업이 200개(51%)나 될 정도로 경영악화가 심하다. 경영실태가 흑자인 지방공기업은 122개(31%)에 불과하고 손익분기점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71개(18%)나 된다. 적자규모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2,908억원, 서울 2,425억원이었고 경상북도가 1,496억원으로 3위, 대구도 1,244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말 기준 현황이다.
적자 지방공기업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55개로 가장 많고, 경북 24개, 경남 20개이다. 유의할 점은 적자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가 경상북도란 사실이다. 경북도 산하 34개 지방공기업 중 24개가 적자여서 적자비율이 71%나 된다.
정부가 국가 공기관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적자비중 감축을 최대 정책현안으로 삼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경북도내 공기업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큰일이다. 도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상황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고 자구노력도 미흡한 탓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물론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부득이한 측면도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방공기업 부채가 도 재정을 파탄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끝없이 쌓이는 부채를 혈세로 메우면서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건 용인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외부로부터 강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공기업 스스로 빼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줄이고, 경북도 나름으로 통폐합요인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경북도 새출발위원회가 도 산하기관 가운데 대략 30% 정도를 줄일 계획을 세웠던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된다. 경북도 산하 공기업의 누적적자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것이 지난해를 기초로 한 것이고 보면 경북도는 알아서 혁신의 칼을 든 셈이다. 아쉬운 점은 현재 밝혀진 결과물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여름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도 산하기관 가운데 도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차지하면서 낙하산인사 잡음이 많았던 점도 함께 시정돼야 한다. 앞으로는 기관장에 CEO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 공기업의 흑자시대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