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공군비행장 소음 대책 세워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예천의 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이어 “우리 군은 창군 이래 60년 동안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었다”며 “하지만 병영의 폐쇄성, 심판관 및 관할관을 두는 군 사법체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아 여러가지 형태의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엽기적인 폭력, 얼차려, 성폭력 등의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숨기려 하고 있다”며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헌병대나 검찰부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사병과 장교 모두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라”며 “성폭력 범죄는 은폐하지 말고 엄벌하는 한편 지휘관이 솔선수범해 사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방위사업의 비리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의 방위사업체 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며 “이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모든 기관이 입체적으로 감시 및 정보수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