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온라인 공안시대 도래하고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사생활 감시시도 중단해야 야권은 13일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적인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이버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검찰이 정치검찰로 되는 지름길"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말하는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간업체 등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며 "대통령 말이 있자마자 범정부 대책회의를 더욱 민간업체를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이버공안정국을 연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여론통제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말 좀 하게 숨 좀 쉬게 해주시길 바란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또 경찰이 피의자가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의 대화 내용과 상대 정보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단적, 조직적 사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인데 박근혜 정부가 카톡과 네이버 밴드를 검열하고 사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 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 판 `긴급조치 제1호`다.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가당치도 않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며 "국민들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방통위 심의 권한 사항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