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3조9천284억원 중 어린이집 해당분 2조1천429억원을 국비로 부담하라는 요구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연금의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로서 지자체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가늠케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공통교육과 보육지원을 추진하는 누리과정을 공약했다. 하지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누리과정지원과 관련 중앙정부차원의 보육예산 지원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대선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등 상황이 꼬였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떠안게 되면 정부의 추가 재정 지출이 내년에만 2조1429억원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의 저변에 부자감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자감세 때문에 지난해 세수가 15조 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수부족의 원인을 떠나 2세 교육문제가 정부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총괄하는 정책인 만큼 관련예산도 중앙정부가 다른 예산에 앞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더욱 예산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지방교육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지방재정에 기댈 일이 아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재원마련을 위해 진 빚만 2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형편에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관련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정부가 나서서 지방재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 하든지 증세를 하든지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리이다. 그 점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감에서 "누리과정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힌 발언은 주목할만하다.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2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증액됐을 정도로 부담을 가중됐다. 어린이집 보육료 소동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원조달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히 공약으로 채택한 때문에 후유증이 생긴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겨울이 눈앞인데 어린이들이 난방도 안 된 보육원에서 떠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상보육이 국가책임임을 인정하고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편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