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등 구매 상한선 위반 수두룩

경마, 경룬, 경정, 카지노 등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에서 구매상한을 지키지않은 적발 건수가 3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영업현장 지도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의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3만6779건이다. 이중 구매상한 미준수가 3만3709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질서 미준수(875건), 대리 배팅(133건), 기타(20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행산업 종류별 적발 건수는 경마(2만224건), 카지노(6333건), 경정(5842건), 경륜(4380건) 순이다. 사행산업 적발 건수는 2011년 1만252건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6098건으로 감소했다. 윤 의원은 사감위가 합법 영역의 관기 감독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사법경찰권 등 단속, 수사권을 부여해 불법영역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종되는 불법 사행산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사감위의 노력과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