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사고 전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무리한 개조가 없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불법에 가까운 개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냐"고 언성을 높이고 "과적이나 평형수를 빼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최대 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구조적 비리, 무사안일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명희 의원도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비판했다.김종태 의원은 해사안전법상 세월호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선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안전 준수사항을 지금까지 (면제하고) 있다. 이미 사고 내라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사고 발생 1시간 안에 탈출명령만 내려졌으면 전원 탈출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참사로 간 것은 정부의 실패라 본다"며 "이런 엄청난 사건을 두고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유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는 다닐 수 없는 배를 해수부가 인가해 줘서 생겼다"며 "선박계약서만으로 증선인가를 하고, 평균승선적취율을 조작하고, 기한을 넘겨 기한연장을 해주고, 재신청시 조작된 평균승선적취율을 그대로 사용한 세월호의 증선인가는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정부시스템이 현장지원 되는지 점검하고 매뉴얼대로 진행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7시간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 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최규성 의원은 세월호의 상습 과적 문제와 관련, "평소에 감독하는 해운조합이 선사들이 회원인 조합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봐주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구성된 해운조합에 그런 업무를 줬던 것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또 해경에 대해서도 "당일 90분 동안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은 관제시스템 (문제도 있고) 언딘이라는 회사에 의존한 것(이 문제)"라며 "90분이면 몇 백명을 상당부분 (구조를) 끝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시스템의 문제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가 발행한 점을 지적하며 해피아 관행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지나친 관업유착으로 유착과 결탁이 고착화돼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부분 해수부와 해경, 협회에 있는 사람과 업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유착 고리를 어떻게 끊고 환골탈태할까 고민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집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크다"며 "홍도 유람선 좌초 사건으로 주먹구구식 대책이 드러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해피아 관행과 `끼리끼리 문화`에 따른 정부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