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금강산관광 재개 시 유엔 대북제재 위배 가능성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관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금강산관광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유엔 제재의 경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며 "연관성 면에서 저촉이 되느냐는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위원회의 판단사항"이라고 답했다.노 대변인은 "유엔 제재의 판단기준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벌크 캐시(bulk cash)와 WMD 문제와의 연관성"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벌크 캐시와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권한은 제재위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아직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련된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우리가 유엔 제재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앞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광사업 자체가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제재문제가 제기된다면 지불 수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대사는 또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르면 은행을 통해 가더라도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도록 돼있다"며 "현금이 됐든, 은행을 통해 자금이 가든 고액 자금은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