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내년에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2016년까지 공공기관 채용의 40%를 고졸로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 됐다. 유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람직한 것이면 영속성을 지녀야 하는데 직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너무 쉽게 폐기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302개 공공기관 전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1만7187명으로, 올해 채용 규모인 1만6701명보다 2.9% 증가한다. 신입 채용 규모는 2011년 9538명에서 2012년 1만4452명, 2013년 1만537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전체 신입직원 채용 규모 1만7천187명의 10% 가량이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규모인 1933명보다 10.9%(211명) 줄어든 수치다.  이명박 정부가 고졸 구직자에게 고학력자와 차별 없는 ‘열린 고용’을 약속하며 고졸 채용을 독려하면서 2010년 470명, 2011년 684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고졸 신입사원은 2012년 2042명, 2013년 2122명으로 대폭 늘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비중을 차차 늘려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 수행이 적은 외국어 등 일부 시험과목 배제, 고졸 인턴경험자 정규직 채용 확대, 대졸지원자 등 학력 하향 지원자 서류전형 배제, 임금·승진 차별 철폐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우대 등으로 옮겨가면서 고졸자가 소외당하고 고졸 채용 목표도 흐지부지된 것 같은 느낌이다. 고졸채용에 적극적이던 주요 은행도 지난해에 채용인원을 전년보다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고졸 직원 채용규모가 전체의 20% 가량이 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강도의 문제이다. 공기업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한발 앞서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졸채용 확대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대학입시에만 매달리는 비정상적 교육열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치유, 청년층 취업율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고졸채용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좋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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