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3회계년도 지방재정 운영전반에 대한 분석’결과, 달성군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단체(가 등급)로 선정됐다. 대수롭잖은 것으로 여기기 쉽겠지만 경북 성주군과 칠곡군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시·군·구는 성주, 칠곡 등 22곳으로 평가된 것을 감안하면 듬뿍 칭찬해야 할 경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3년 연속 최우수의 대기록이다.
행정자치부가 23일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지방재정운용을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의 분야별로 평가해 시도는 3등급, 시군구는 5등급으로 순서를 매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낸 살림살이의 성적표인 것이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몰입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지자체가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자료이다.
이 성적표에서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대전 울릉·제주도 가 등급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3등급(가, 나, 다) 중 나 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가는 중에는 구미, 경산, 달성군 등 23곳이 5등급(가-마) 중 가 등급인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어 안동, 군위, 의성, 봉화 등이 나 등급으로 조사됐다.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시·군·구는 성주, 칠곡 등 22곳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달성군은 어느 지자체도 기록하지 못한 최우수 등급으로 3년 연속 평가받는 쾌거를 기록한 것이다.
달성군은 이미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013년 말 사실상 부채가 없는 지자체로 인정받은바 있는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구지역에서 유일한 최우수 등급이자,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됐다는 것은 달성군민의 자랑이자 대구시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멍든 재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실태를 정밀 점검해 대안을 내놓아야 하며 지자체 또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