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경기단체 예산을 횡령하거나, 체육입시에서 비리를 저지른 교수와 학부모등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했다. 또 체육비리가 발생한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비리 제보를 직접 접수했으며, 5월부터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는 26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 접수된 118건 중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2건 외에,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2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25건이 포함됐고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로 처리됐다. 또 합동수사반은 그동안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1000개에 가까운 금융계좌의 40만 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활동을 벌여왔다.
◇예산횡령 등 회계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조사결과 문체부는 조직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을 다수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하며 국내 택견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모씨와 종합사무처의 전·현직 직원 7명이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3억원 상당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사실이 없는 순회코치 및 심판 수당을 지급했다가 다시 인출하거나,?유령업체와 허위 거래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이 회장의 고가 차량구입, 자녀 유학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또 대한A연맹의 국가대표 지도자 K씨는 7년간 국내외에서 실시한 전지훈련 중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할 방침이다.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해제 조치한다.
또 문체부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 위탁 등을 통해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 전수 검사 △무작위 집중감사 실시 △결산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승부조작,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는 국가대표 경기력향상비를 포함한 경기단체 국고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신입생 모집 제한
체육특기자를 상대로 한 입시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문체부는 입시비리 적발 고교와 대학운동부의 신입생 선발 및 경기 출전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학교운동부의 국외 전지훈련 원칙적 제한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 및 내신 성적 반영(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및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 △모범 학교운동부 포상 및 예산지원 확대 등의 조치로 학교체육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모 대학팀 유도 감독 B씨는 전국중고연맹전에서 상대팀 고교 지도자들에게 기권, 져주기 등 승부조작을 의뢰해 자신의 아들이 우승하도록 한 후, 그 실적으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아들을 특례입학을 시켰다.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특례입학을 위해 조교에게 입학실기시험지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고, 유흥업소에서 교수를 접대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단체-지자체, 지원금 투명화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화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들이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를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의 결산 내역은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C협회의 사무국장 P씨는 5년간 개최된 각종 대회의 개최 비용을 부풀려 계상하고 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유치지원금을 포함한 약 10억 원을 횡령하기도했다.
문체부는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