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군피아’의 방산비리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과장급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인적쇄신 작업을 시작했다.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비리 척결을 위해 사업관리본부의 현역군인 팀장 비율과 육·해·공군 사업부의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은 긍정적이다. 방사청은 5일 청 전체 104개 과장(팀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을 교체하는 대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기동(육군)·함정(해군)·항공(공군)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짐으로써 군피아 적페의 그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육·해·공군 예비역들과 주요 무기의 도입, 개발을 담당하는 현역군인들의 결탁이 방산비리의 주원인으로 지적돼온 만큼 일반 공무원을 대거 투입한 이번 쇄신인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는 방산비리 요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관리와 정책기능의 융합을 통한 방사청 조직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미심쩍다. 우선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군인들이 자신들만 방산분야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일반공무원 출신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일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금방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번 방사청 인사는 육·해·공군 사업 담당 현역군인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이 연루되는 방산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를 위해 일하는 예비역이 자군 후배인 방사청 실무책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차단해 소위 ‘군피아’로 인한 방산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산비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고 방산업체의 군피아와 방사청의 현역군인 간 유착고리도 생각밖으로 튼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파동 등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서 허점이 잇따라 발견된 것이 그 본보기다. 현역군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방산업체에 군사기밀을 건네준 것 역시 그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방사청의 대대적인 물갈이는 종국적으로 강군을 지향해야 한다. 북한은 나날이 강고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를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