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시행 중인 일상감사가 예산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2014년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받은 211건 1744억원 사업 중, 분야별로는 공사 54건 45억원, 용역 14건 17억원, 물품구매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15건 3억원으로 총 83건에 66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다. 자체 분석 자료인 만큼 100%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다.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는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비적 감사이다.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의 산출원가에 대해 품셈 및 현장확인, 시장가격조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검토해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경산시는 2010년 8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이상, 용역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공사 54건 45억원, 용역 14건 17억원, 물품구매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15건 3억원으로 총 83건에 66억 6000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둔 것이다. 일반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사후약방문의 성격이 짙다고 한다면 일상감사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업집행부서가 각종 사업에 대한 감사의견을 미리 받아봄으로써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예상된다. 적발 위주의 감사시스템보다 예산 누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인 만큼 행정착오로 인한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상감사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운영의 묘를 더욱 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감사 담당관의 직무능력이 업무담당자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돼야 한다는 점이 때로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담당공무원이 일상감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감사의 권위나 신뢰성은 일시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이런 점을 명심해 감사관의 직무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행정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로서 안성맞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