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그동안 지속돼 왔던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1월1일 새해 군 장병 격려 메시지)“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 1월1일 신년사)분단 70주년이자 광복 70주년인 2015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남북 정상의 말만 놓고 본다면 한반도는 벌써 봄인 것 같다.박 대통령은 경제회복평화통일에 있어서도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새해가 남북관계 개선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북한 역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한데 이어 대남 비방도 일제히 중단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올해 남북한이 관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이처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다. 김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는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 제1비서의 신년사를 두고 대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 재개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고위급 접촉 재개를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70년 분단의 역사를 평화적으로 끝낼 유일한 길은 대화 뿐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대화 재개에 붙는 전제조건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정부도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대북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조로 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손에 잡힐 만한 성과는 없었다. ‘대박’인 통일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전략적 판단아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물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담보돼야 하겠지만 정부도 5·24조치의 완화 내지는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때가 됐다. 김형섭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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