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편향 경제정책에 대구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9월 문을 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향후 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빤하다. 삼성과 손을 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이지만 수도권의 규제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굳이 대구까지 내려 올 일이 없어진 때문이다. IT와 패션 등 18개 중소-벤처업체들이 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있는 대구창조혁신센터의 경우 세계적 기업인 삼성이 창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1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될 경우 하반기 추가업체 모집에 먹구름이 끼인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경기도 판교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서울 강남에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치명적인 실책이다. 물자와 자본과 인재가 결집한 서울을 놔두고 대구까지 오겠는가.특히 대구로서는 ICT 즉 정보통신기술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집 대상과 중복된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해 영세상인들을 고사시키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대구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타 지자체 및 정치권과 연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자체간의 연대도 말처럼 쉽지 않지만 사태해결의 정면에 나서야 할 정치권은 지역에 막중대사가 터질 때마다 그랬듯이 눈치보기에 바빠 힘이 돼 주지 않고, 시-도지사도 과거 경험에 의하면 지방발전을 위해 한 몸을 던져 헌신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결국 칼자루를 쥔 대통령이 나라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내다보고 백년대계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랄 따름이다.수도권 규제완화는 10년도 넘게 제기돼 온 주요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해 말 경제단체 간부들과 가진 ‘규제 기요틴(규제 처형)’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살릴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결코 손대선 안 될 금기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