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7만명의 노동자가 근로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체불임금 총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 체불임금 현황`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지난해 11만 9760개의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했고 접수된 신고 건수로는 19만 5783건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9만2558명, 체불금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임금체불 접수건수는 2010년 18만6373건에서 2011년 19만3536건으로 늘었다. 이후 2012년 18만6624건, 2013년 18만1182건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올랐다.피해 노동자수 역시 2013년 잠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19만578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601명 늘었다. 체불금액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조874억원, 2012년 1조1772억원, 2013년 1조1930억원, 지난해 1조3195억원으로 집계됐다.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생한 체불 건수 전체의 97.5% 수준인 11만6795건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건수가 55.9%(6만6981개)로 가장 많았다.종류별로는 지난해 체불임금 1조3195억원 중 7403억원은 임금, 5189억원이 퇴직금, 기타가 603억원이었다. 이중 1조2716억원은 지난해 합의, 진정이나 고소 취하 등 지도해결, 사법처리 등을 통해 처리됐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업종으로는 제조업이 40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등이 뒤따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속의 한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건에 한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개선된다던 노동자 처우 문제는 어째 해가 지날 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 부처의 엄격한 감시와 처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일이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