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발생한 원전 부품 납품비리 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 조달 정상화방안` 국제세미나에서 "원전조달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 접근한 대로 일부 임직원의 비리사건으로 보기 보단,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남 교수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운영과 건설을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원전 업체들은 두가지를 병행하는 예가 거의 없다"며 "미국의 일부 회사와 공산주의시기에 도입된 국가직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원전 운영과 건설을 분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원전산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존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산업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선 지금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며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이해집단간 유착이 비효율과 부패를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남 교수는 원전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전 및 자회사에 책임경영제를 도입 △강력한 성과급제도 적용 △정부부처의 경영개입 차단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그는 "이런 제도개선은 원전 건설비용과 원자력 발전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안전성 확립과 신뢰도 회복의 긍정적 효과는 비용상승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