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수십 곳이 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폐쇄될 운명에 놓였다. 여기에다 경제적 부담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아예 문을 닫는 놀이터도 늘 형편이라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지역 민방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남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는 오늘 이후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당분간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조치한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놀이터를 일단 폐쇄하기로 했다”고 한다.“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시설개선을 한 뒤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 위의 사례처럼 사용이 금지되는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터가 대구 55곳, 경북 22곳에 달한다. 그밖에도 경제적 부담과 강화된 안전기준 등으로 아예 문을 닫는 놀이터도 늘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단지안에 놀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된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확보을 위해 놀이터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백번 옳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린이들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어린이놀이터는 더 많이 조성돼야 하는데도 축소지향의 법을 만든 것이다. 그야말로 악법이다. 이 법이 나오자 실제로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대구 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는 입주자회의를 열고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도 “소규모 아파트, 특히 노인들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도 별로 없는데 많은 돈을 들어 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도 많다”고 말한다.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는 필요하고, 장차 태어날 어린이를 위해서도 어린이놀이터는 보존돼야 한다. 법의 재개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어린이놀이터가 파손되거나 철거되면서 어린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린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임을 깨닫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