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흔들리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육군이 마침내 성추행 이상 성범죄에 대해 무조건 중징계하고 현역 부적합심사를 거쳐 퇴출까지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를 받지 않고 경고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았던 관례에서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진즉 그렇게 했더라면 육군이 낯을 들 수 없는 상황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군이 성문제에 휘말린다면 볼짱 다 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각오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육군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중징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예 군에서 퇴출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단 한번의 성추행도 용납하지 않는 청정한 군기강이 확립되도록 엄정한 군율을 세워야 한다. 육군은 이와함께 지휘관이 성범죄를 적발하고도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육군본부에 성범죄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중장인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육군은 “전문가 토의와 여군 간담회 등을 거쳐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야 말로 뿌리를 뽑을 것 같은 기세다.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사단장과 여단장이 성범죄로 구속된 마당에 이 정도로 뿌리 깊은 군내부의 성문란 분위기가 단숨에 일신되겠는가. 전문가 토의와 여군간담회 등으로 실효성 있는 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정도로 군내부의 성범죄가 사라지겠는가. ‘남녀 군인 단둘이 차량을 타지 마라’ ‘여군과는 한 손으로만 악수하라’는 비현실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일인가.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군내 성범죄에 대해 “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인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장관의 말을 우습게 알 정도인데 군의 혁신을 군에게 맡겨서 뭘 하겠단 말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접 군 개혁안을 마련, 더 이상 국민이 군을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