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내달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통상 임시회는 월초부터 시작되지만 다음 달 예정된 4·29 재·보궐선거 준비를 고려해 1주일 정도 개회일을 늦춘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처리 여부다. 당초 여야는 5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야를 비롯한 이해 단체들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처리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여서 4월 임시국회가 자칫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현재 상태로는 새누리당이 당초 합의대로 5월 6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최대한 처리토록 노력하되 시한에 쫓기기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하나의 쟁점인 ‘국회 개헌 특위’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주고받는 ‘빅딜설’도 제기되고 있다.4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정치의식을 점검할 좋은 기회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의 말에 따르면 “우리 당도 여당이 내놓은 법안 중 받기 어려운 게 있지만 국익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부분이 많다”면서 “봄이 왔으니 정치나 경제에도 봄이 오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주문했다. 어쩌면 순탄한 정국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사실 꼭 그래야 한다.연초 대한변협은 19대 국회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 현 국회를 평가한바 있다. 결론은 낙제점이었다. 입법 과정의 투명성이 약하고 국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며 정부의 우회·청부 입법이나 포퓰리즘 입법 의혹이 제기되는 법안이 많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선 안 될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른 것 다 놔두더라도 공무원연금개혁안만은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는지를 지켜 볼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도 확 줄이고 세비도 확 깎아야 한다는 민초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속된 말로 세비 값이나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기 바란다. 대한변협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더 엄격하게 국회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헛된 짓을 하지는 않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국회가 국정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