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중국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한-중간에 외교적 마찰까지 예상되고 있다. 방한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 류 부장조리의 발언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의 협의를 마친직후 나온 것으로 한중 당국간에 사드 문제가 논의된 사실을 중국 고위 관리가 기자들에게 직접 언급하면서 개별 사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게다가 당국자 협의직후 국회를 찾아가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마구 휘젓고 다니며 외교적 압박을 가한 양상이 됐다. 외교적 무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그래서 결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요청해 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해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흠결없는 자세다. 다른 한편 국토안보 측면에서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에게 적절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이 가동됐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채 유명무실화 됐다. 북한의 핵시설 가동과 미사일 실험, 도전적 발언이 그러하다. 그런 중국의 무엇을 믿고 방공태세에 허점을 노출시키란 것인가. 제대로 하자면 방한 전에 북한을 찾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약속부터 받았어야 하지만 중국의 행태는 거꾸로 가고 있다.그 점에서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겨냥해 질책한 것은 적절했다. 또한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를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한 것도 주권국가로서 적절한 발언이다. 사드 선택 여부는 오로지 `안보` 차원에서 판단하면 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