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왕성하게 기업활동을해야 경제성장도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기업은 인력과 자본의 제약이 있으므로 한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한 사업이 완료 되어야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1000억원 정도 투자자금을 갖고 아파트 사업을 할 경우 기존에 추진한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야 다른 아파트 건설을 시작할 것이다.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은 다른 사업을 못할 것이다. 만일 행정절차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 3년 만에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9년에 3회 정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일 행정절차가 지연돼 5년이 걸리면 10년 만에 2회 정도밖에 못할 것이다.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토지를 구입했는데 분양이 늦어지면 그만큼 대출이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행정의 신속성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뇌물 받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처리기한을 지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행정처리가 빨라지지 않는 한 규제완화를 아무리 하여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10개에서 5개로 줄였더라도 5개 처리하는 절차가 단축되지 않는 경우와 10개 절차가 그대로 있으나 일처리 기간이 반으로 준 경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이다. 서류 한두 개 더 제출하더라도 빨리만 처리되면 그것이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 신속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각종 민원서류 처리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2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민원서류에는 민원처리기간이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대부분 그 처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보다 넉넉하게 산정돼 있다. 예컨대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법령 위배 여부를 질의할 경우 그것을 검토하는데 실제 한 시간도 안 걸리지만 일이 밀리는것 등을 감안해 민원처리기간을 3일 정도로 하는 등이 대부분이다.행정처리기간을 대폭 줄이라고 하면 현직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원에 비해 일이 많아 제때 처리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행정서비스 인식을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에서 수요자인 국민 위주로 바꾸면 가능 하다고 본다. 즉, 수요자인 국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 공무원의 일하는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즉,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이내라면 늦어도 하루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일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해 업무위임을 과감히 하고 타당성 없는 규제는 없애며, 업무배분도 조정하는 등 필요한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의 일하는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본다.행정 신속성에 걸림돌 중 하나가 국회이다.민주화 이후 국회의 영향력이 행정부보다 더 커졌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별차질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신속히 통과됐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가 정책을 신중히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각종 정쟁으로 발목을 잡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 세월호 진상위원회 다툼으로 민생법안 심의를 보류하는 등의 잘못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행정의 신속성은 돈 안 들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행정처리 속도가 2배 빨라지면 경제활동은 2배만큼 늘어날 것이다.기업의 입장에서는 뇌물 받는 공무원보다 일처리 늦게 하는 공무원이 더 무섭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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