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학교 전학 조건이 대폭 강화돼 편법적인 환경전환 전학을 악용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대구교육청은 26일 편법적인 환경전환 전학을 차단하기 위해 중학교 전학시 거주지 제한기간을 고등학교와 동일한 6개월로 강화하는 등 환경전학을 조건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대구교육청의 이같은 대책은 대구 수성구 H중학교의 집단 환경전환 전학문제로 파문<뉴시스 3월18일, 24일자 참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중학교 전학에 필요한 거주지 제한기간(기존 3개월)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6개월로 강화하고 건강상 전학이 필요한 학생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와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를 요구키로 했다.특히 이번 집단 환경전학에 제출된 진단서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업무 관련자는 책임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또한 이번 파문을 계기로 환경전학 방식 전반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 학생이 해당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클래스와 위센터 등에서 2개월 이상 상담과 적응력 향상 기간을 갖도록 해 꼭 필요한 학생에 한해 전학을 요청하도록 했다.전입학심사위원회를 강화해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1명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상 전학은 학생·학부모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사하기로 했다.환경전학이란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을 때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청이 심사한 후 전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편 대구 수성구 H중학교 신입생 7명은 지난 16일 같은 학군내 다른 중학교로 전학했다. 학생 부모들은 자녀가 몸이 아파 거리가 먼 학교까지 다니기 힘들다며 진단서를 첨부해 환경전학을 신청했고 동부교육청은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허가했다.이와 관련, 자녀들의 H중학교 배정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동부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해 재배정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집단항의는 장시간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담당자가 교육환경전환 전학 제도를 안내했다. 교육장은 이 자리에서 “약속은 못하지만 진짜 아픈 애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학부모들은 이 발언을 확대 해석해 전학을 신청했다.이후 개학과 동시에 H중학교에 전학 서류를 제출한 학부모들은 학생이 빨리 전학하도록 학교 측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시달리던 학교는 동부교육지원청에 전학 추천을 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진단서 내용과 학생 건강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지만 민원을 잠재우기에 급급한나머지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사해 전학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