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연장전으로 들어갔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타협기구는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쟁점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9일 “실무기구 구성 후에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따라 협상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진지한 협의에 일정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덥지 않다. 90일간 활동하고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대타협기구가 실무기구에서 성과를 낼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차일피일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을 파탄내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이지만 야당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여야 참여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활동시한도 변동이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 활동시한까지 통일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야의 안을 놓고 대타협기구에서 다수결로 단일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쐐기 박기도 필요하다.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보면 여야 모두 당초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마치 국민연금가입자를 농락하는 느낌이 완연하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데드라인(5월2일)이 다가오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수정안을 보면 당초 개혁의지는 간데 온데 없다. 특히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김태일안’을 내치고 나온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은 판을 깨자는 논리로 보인다. ‘김용하안’은 구조개혁을 중단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지금처럼 떠안아야 한다. 이것을 협상카드라고 내미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국민이 안중에 있가니 한가.새정치연합은 해도 너무한다. 공무원노조에 장단마춰 그 마저도 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반대하고 있으니 새정련이 내년 총선에서 정당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가입자를 쥐어짜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얕봐선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공무원연금개혁이 산으로 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