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국고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업무는 엉망이었고 보조금을 마구 부풀려 수령해 환경분야 보조금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 때마다 고구마 줄기가 엮어 나오듯 부정수급자나 부정사용건수가 지적되곤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감독 부서가 국고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처리한 때문이다. 위법사례는 환경부의 시-도 환경분야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경북·부산·대전·충남 등 4개 시·도의 환경분야 감사결과 총 62개의 위법·부당 추진사례를 적발했다. 포항시 등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해 313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2013년도 69억원에서 2014년도 313억 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다. 해마다 보조금 불법사례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줄기는커냥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큰일이다.포항시는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에서 제외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64억1100만원을 부풀려 수령했다. 이밖에 수질 자동측정기기 조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해 11월말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2천여 건에 52조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출연금과 국세감면액을 포함하면 실제 보조금 규모는 110조 원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해 검경 합동조사에서만 3300여명의 부정수급자가 보조금 17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으니, 허술한 보조금 관리체계로 줄줄 새는 국민 세금의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가 때마다 보조금비리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도 검은 손을 막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제도가 혈세도둑을 양산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에 따른 감사를 확대 한다”면서 사업비 부풀리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지만 실효성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고보조금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 시스템도 통합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