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7일)부터 5월6일까지 한 달간의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헸다. 4월 국회가 시작되면서 12개 상임위도 본격 가동된다. 국회는 우선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 모두 국회 대표연설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회정치의 본령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현안과 맞물려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다. 기재위는 지난 2월 연말정산 분납개정안을 처리한 후 2단계 후속조치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세법수정에 나선다. 아울러 기재위는 미처리 경제활성화법 중 청와대 3자 회동에서 거론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기재위 소관이다. 환노위는 노동계의 최대현안인 최저임금과 노사정위논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뤄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하한선을 법적으로 못 박자는 야당과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자는 정부와 여당 간의 의견차이가 큰 상황인데 이미 17개나 되는 최저임금법이 발의돼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안심전환 대출의 보완책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무위에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과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정무위는 4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에서 해결 짓지 못한 과제도 산적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재논의한다. 대학퇴출을 골자로 하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논의도 있다.안전행정위원회도 여야합의에 대한 이행으로 누리과정 예산부족분 지원차원의 지방채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0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국방위원회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문제, 방산비리, 병영문화개선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4월 국회는 지뢰밭을 연상시킨다. 그런 만큼 여야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최악의 상황에서 상생의 국회가 영글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