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조직문화가 조성돼야 여성관리자들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정부부처 중간직급 여성 공무원 A 씨에게 ‘우리 사회가 유리천장을 극복하려면’ 이란 화두를 던졌더니 돌아온 답변이다. ‘유리천장’. 겉으로는 없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해산했다. 지난 6일 수사 결과 발표가 마지막 공식행사였다. 그간 성과에 걸맞게 특검팀은 ‘역대 최고’라는 호평을 받았다. 특검이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했던 수개월은 ‘정치인 박근혜’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최고 정치 ..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한다.경찰청은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행위로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을 규정하고 100일간(2017년 2월 7일 -5월 17일) 특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 중 교통 반칙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청렴에 대한 말이다.요즘 공무원 사회는 ‘청렴’이 화두이다. 몇 년 전부터 업무와 일상에 청렴을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쏟아지는 청렴의 홍수 속에서도 대..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인식으로 누구나 하는 반칙들이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누구나 하니까 나도 괜찮다는 일상의 반칙들을 말하는 것이다.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신호위반,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일상의 반칙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붉은 닭의 해라 불리는 정유년에 요즘 취..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 전에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이 시기를 해빙기라고 한다. 봄철 해빙기에는 동절기에 얼어붙었던 지표면이 봄기운에 녹아내리면서 건축물,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옹벽,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일상에서 해빙기 ..
“이래서야 우리 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12일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합참이 두 차례나 분석 결과를 정정하는 발표를 하자, 독자들이 이 같은 문의를 언론사에 쏟아낸 것이다. 실제 합참은 이날 두 차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신형 고체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에 대한 자체 분석..
할 일은 많은데 ‘데드라인’이 닥치고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앞둔 것이다.이번 특검팀은 유례없는 국민 지지를 받아 출범했고, 수많은 박수와 격려 속에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1월 19일 특검 사무실엔 ‘힘내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조금은 따뜻해진 바람에서 봄이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다.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이 우리 가슴속에서도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을 수놓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공직자들도 한 번 더 공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견물생심’이란 말에서 ..
‘주택’은 개인의 거주공간이라 소방관련 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관서의 지휘‧관리의 범주에서 제외,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중에서 24.3%가 주택화재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중 66%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이런 소방안전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네? 후쿠시마요? 혹시 후쿠오카를 착각하신 것 아닌가요?” 제주항공이 다음달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한 뒤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에서 나온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행 커뮤니티도 비슷한 반응. 일회성에 불과한 부정기편 운항이라고 하지만 후쿠시마에 비행기를 띄..
‘삼인성호’(三人成虎). 위나라 충신 방총이 조나라에 볼모로 가는 태자를 보필하러 가기 전 혜왕을 알현해 나눈 대화에서 나온다. 방총은 혜왕에게 “지금 누가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믿겠냐”고 묻자 혜왕은 “터무니 없는 소리를 누가 믿겠냐”고 답한다. “두 명이 말하면 믿겠냐”고 되묻자..
한겨울 혹독했던 추위도 한풀 꺾이고, 입춘을 지나 어느덧 계절은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봄을 맞이하는 이 계절 2월은 참 바쁜 달이다. 졸업을 준비해야 하고, 3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졸업을 향한 아쉬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레는 마음도 잠시. 몇 해전부터 이맘때면..
녹십자는 한때 일동제약의 지분 29.36%를 확보, 2대 주주였던 적이 있다. 당시 녹십자는 일동제약의 사외이사로 녹십자측 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녹십자의 이 요구에는 양사의 운명을 둘러싼 여러가지 포석과 비전이 담겨 있었다. 이 요구는 하지만 ‘녹십자의 일동제약을 향한 적대적 인수합병(M&A)시도’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에 탐욕이 없는 상태’ 청렴의 사전적 의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이라고 생각한다. 탐욕이란, ‘지나친 욕심’을 뜻한다. 하지만, 욕심은 언제나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
최근 3년간 총 화재 건수의 24.3%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일반주택 화재의 규모는 얼마 전 발생한 경기도 동탄의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같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
영화나 사극에서 많이 들었던 대사로, 너무나 익숙해서 머릿속에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도 한다. 사연과 내용이야 다르지만, 범인을 잡아 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현재의 형사 재판과 확연히 다르게 형사소송의 모든 과정을 고을의 수령, 사안에 따라서는 임금이 혼자 주관을 한다...
‘각자도생’이 유행이다. 지난해 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올해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10대 키워드로 ‘각자도생’을 꼽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겪으며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가 팍팍해질수록 사람..
입춘은 24절기 중 첫번 째 절기로, 매서웠던 추운 겨울의 막을 내리고 따스한 날이 시작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그러나 새 생명이 일어나는 봄의 이미지와는 달리 겨울철부터 시작되었던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안전처 2016년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화재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