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와 자녀 등 4명이 최근 10년간 전국 병원 20여곳을 다니면서 120차례 입원해 7억원을 받아 챙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생업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했다. 과거에도 보험사기를 저질렀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활동을 재개했다고 한다. 사법부도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이런 풍조를 유념했으면 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457억원에 달한다.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한꺼번에 허위 입원하거나 가벼운 증상에도 큰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전남 광양에 사는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진 도박 빚 등을 갚을 길이 없자 보험금을 타내 빚을 갚기로 했다. 사채업자가 채무자들에게 범행을 제안했으며 그 역시 보험사기 전력이 있었다.또 보험계약 구조를 잘 아는 전직 보험설계사, 의사, 병원 사무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5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도 적발됐다. 오래 입원할수록 ‘일당’을 많이 받는 만큼, 이들은 가벼운 증상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혐의자는 사무장 병원 4곳을 골라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500일 이상 반복 입원해 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장기보험 상품 여러 곳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같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하니 예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 상품은 입원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큰 보험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는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악’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보험사기는 사기범과 보험사·병원, 심지어 설계사가 알게 모르게 관련된 경우가 있어 적발은 참으로 어렵다. 보험사와 병원은 보험 사기꾼들의 놀이터일 뿐이다.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 현실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보험금은 쉽게 빼 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당국과 보험사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