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5년 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같은 논리를 펴고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원전 후폭풍으로 전기요금 인상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전기료인상 계획이 없다는 정부 방침에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계획에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기조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잠정 중단됐고,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5년 이후 발전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직접 홍보전에 뛰어든 것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이후 원전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 설비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족한 10GW에 대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력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에너지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LNG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요인도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전기요금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정부-여당의 갑작스런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느니 “5년 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의 배경이 의심스럽다. 공론화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무조건 따르겠다는 그동안의 공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결론을 내려놓고 공론화위로 하여금 통과의례를 밟으라는 의도는 아닌가.문제는 문재인정부 임기 이후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달 20일 보고서를 내놓고 원전·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LNG 비중을 늘리면 연간 발전비용이 지금보다 20% 이상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박근혜정부 때 산업부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런 예측 등을 근거로 2029년 기준 전기요금이 40%까지 오른다고 추정한바 있어서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에너지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