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다.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 그밖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동시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부담 완화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세법 개정 관련해 당정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6·17대책에 추가대책 포함 방안도 검토해 개정안을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부동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기조”라며 “(7월 국회에서는) 세제, 특히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관련 일정에 당정 간 협의뿐만 아니라 모든 당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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