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으로 여론 악화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부담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대신해 부동산 대책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정부가 내놓은 지난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이 입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것이다.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한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 의식 갖고 접근하겠다”며 “차제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논란 국면에서 입법으로 대책의 주도권을 쥔 모습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폐지 등의 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유휴부지 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주택공급 확대 주장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이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던 것과 사뭇 다른 흐름이다.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의 주도권을 쥐고 나선 것은 6·17 대책까지 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에도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을 때도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이 대표도 ‘관료적 시각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가 지난 6일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가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를 지시한 것도 “다주택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당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이 대표는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 배포를 언론에 한 다음에 당정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당정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뿌려놓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인 당정은 하지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대책은 세금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이 가운데 핵심은 종부세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는 이보다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