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稅 완화론 제동…“금융 대책에 초점 맞출 것”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싼 당내 논쟁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세금 완화 대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논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종부세, 재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가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의) 논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첫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지금 가구수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들, 내집마련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이어 "필요하면 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겠다"며 "LTV, DTI 등 그런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특위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는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 완화가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백가쟁명식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책임있는 논의가 실제로 없었다.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이어 "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해서 여러 주장이나 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대책이나 2·4 부동산 대책의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어떠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쨌든 무주택자에게 어떻게 내집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정책에 모든 것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