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업종인 월마트는 34.5%를 세금으로 냈는데 테크 기업인 애플은 14.9%, MS는 14.0%, 아마존은 13.8%을 냈을 뿐이다. 심지어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는 2.6%에 불과하다. 절묘한 글로벌 세테크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절세가 부당하기만 한 것일까?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줄여 생긴 이익은 양질의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갔고, 높은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갔고, 남은 것은 주주에게 배당되었거나 회사에 남아 재투자되었다. 오히려 세금 많이 걷어 정부 돈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숫자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물론 필자가 세금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세 대상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세금 중에서 법인세보다 그나마 덜 나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나라에 귀속된다. 개인소득세는 사람이 거주하는 나라에 귀속된다. 이 세금들은 비교적 왜곡도 적고 세수도 많다. 개인소득세는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도 좋은 수단이다. 법인의 이익은 주주인 개인에게 배분된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맞다. 법인세는 극력 피해야 하는 세금이다.세금을 잘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의 징수 주체인 국가 또는 정부를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람도, 기업도 경쟁에 노출 되었을 때 게으름을 덜 부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와 정부도 다르지 않다. 경쟁이 없으면 지출은 방만해지고 세금은 늘기 마련이다.v) ▣밀어닥칠 증세의 쓰나미앞으로 어떻게 될까? 7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후 G20 외 나라들의 동의도 필요한데 이미 OECD 다국적 기업조세회피방지전략 그룹(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139개국 회원국 중 130개국이 동의했으니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실행은 2023년부터 시작된다.많은 나라가 동의했다 해도 통과를 장담만 할 수는 없다. 139개 나라 중 동의하지 않은 나라가 9개 국인데 특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헝가리, 에스토니아의 반대는 결정적이다.vi) EU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어서 이 나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EU는 이 움직임에 동참할 수 없다.이미 전례가 있다. 2018년에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에 EU 차원의 디지털 택스(Digital Tax)를 부과하자는 안이 EU 의회에 상정되었는데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의 반대로 부결되었다.vii) 글로벌 최저한세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EU 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최저한세도 반쪽짜리가 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설령 이번의 시도가 좌절된다 해도 선진 각대국들의 증세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의 재정 적자 누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 등 정부 지출이 급증해왔다. 그 돈을 조달하려니 세율 인상이 절실해졌다. 저세율 국가로 옮겨가는 기업들을 붙잡아 고율의 세금을 받아낼 필요가 절실해졌다. 커져 가는 정부로부터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는 그 첫걸음으로 보인다.<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