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통해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을 할 때에 특정한 주장의 우월 여부나 정파적 고려를 떠나서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러한 배분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합의에 이르는 적정한 절차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정의 고안자들은 민주정이 쉽게 독재정이나 중우정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유라는 추구할 가치와 합의에 이르는 정치적 절차를 고안하였고, 이에 더하여 균형을 위한 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써 언론의 자유라는 제도를 추가하였다.언론의 자유는 공론장을 형성하여서 정치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민주정을 이끌어간다. 표현의 자유에 기반하여 의제의 설정과 논의의 장이 전개되는 수단인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제도를 통해서 민주정이 지속되어 왔다,언론이 만드는 공론의 장은 의견 수렴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혼란스러운 모습이고,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가 대두되는 미디어 변천의 시기에 콘텐츠에 대한 가짜뉴스 논란은 정보 과잉의 시대의 정보 무질서의 현상이다. 현실을 문제삼아서 공론장 자체의 기반이 되는 언론의 자유라는 초석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정보 무질서의 상황을 언론의 책임으로 몰아가서 언론 제도를 무너뜨리면 민주정은 파국에 이른다.언론을 포함하여 미디어 분야에서의 진정한 개혁 과제는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을 포함한 레거시 미디어 체제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재구조화 모색과 정보무질서의 현실에 대해서 미디어리터러시의 고양같은 미디어 수용자의 역량 강화등 개선책의 모색 그리고 변화된 미디어 상황에 대응하여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통합하여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힘의 대결로 되어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복되는데서 정치의 장이 붕괴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무너진 정치가 공화국의 존속을 위한 제도인 언론 영역까지 넘보면서 민주정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공론장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언론이 형성하는 미디어 공론장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하고 유효한 수단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유용한 방법이다. 수단과 방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문제다. 정치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론의 장은 공화정의 지속을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 자기를 무너뜨리고 언론마저 무너뜨리고자 하는, 펜더믹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된 정치를 보면서 무너진 정치의 복원이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출처: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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