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 등은 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기요양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했다.단체는 “공공의 재정으로 민간이 운영하는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고 장기요양 관리감독 책임 있는 지자체도 현장에 맞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에 따르면, 지난 4~7월 전국서비스연맹과 공동으로 요양보호사 104명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시설요양보호사 경우 보험수가상 정부 기준치보다 평균 34만원씩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종별 인건비를 결정해 그에 맞는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다. 재무회계규칙의 인건비지출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 보내는 인건비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인건비지출비율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표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관 지정 심사 권한과 시설 및 인력 등 변경에 관한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정부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줬지만 현장에서는 마스크 한 장 못 받았다. 지자체는 누구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것인가. 현장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질타했다.이어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이 있고, 재무회계 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몫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의무와 책임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요양서비스노조는 시간대를 달리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