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공공기관 30%, 4588억원 탈세…세무조사 강화”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에 달하는 105개 공공기관이 4588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0년) 동안 105개 공공기관이 575건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4588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를 고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당 평균 4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다. 탈세액 기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882억원(39건)이고,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한국중부발전㈜ 165억원(23건), 국가철도공단 129억원(3건), 한국마사회 80억원(4건), 한국공항공사 59억원(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세금 탈루건이 적발된 강원랜드는 용역 콤프매출 부가세 미납, 잭팟 적립금과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과 관련해 총 39건, 882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한국중부발전은 2017년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계상 누락으로 76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자기부상열차 건설비 누락으로 46억원 등의 세금을 각각 추징받았다. 구 의원은 “탈세추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