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인 지난 4년간 부의 대물림 현상 및 부의 변칙적 대물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67%와 87% 각각 증가한 수치다.
자산 종류별 증여 중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이 차지했다.
2017년 13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증여액은 지난해 27조 7000억원으로 10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자산 증여액 56.4%, 유가증권 증여액은 50% 증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조사하는 주식변동조사의 적발 건수는 2017년 372건에서 지난해는 447건으로 늘었다.
특히 주식편법증여의 한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 혹은 저가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고저가거래의 경우 과세액이 지난 2017년 314억원에서 지난해는 2794억으로 790% 증가했다.
자산 증여를 포함한 이같은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은 세대간 부의 조기 이전으로 청년층 자산격차를 벌리고, 부가 대물림돼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20~30청년세대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36.8%)’이라고 답변했다.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는 부정적 의견이 77.4%에 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자산 조기 이전에 불을 붙인 듯 하다”면서 “거기에 부동산 및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겼다. 이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박탈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편법적 증여와 상속세 등의 회피, 경영승계는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나아가 공평한 기회 보장과 사회의 공정경쟁 구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극적인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