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균형이 유지되어야 법치주의 국가다. 정적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면 진정한 법치주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통치자에게 국가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이라는 의식이 없으므로 국가의 품격이 무너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현 정권에 국가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혐오하기에 그들은 대신 북한 정권을 흠모하는 것이 아닌가? 80년대 반정부운동이 한창일 때 충성을 맹세했다고 알려진 종북주사파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사실이 그런 심증을 굳게 한다.  김영남과 김여정 일행이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공산주의자로 오랜 수감생활을 했던 신영복의 글을 크게 걸어놓고 환영하였다. 정권이 바뀌고 또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이적죄나 여적죄의 여부는 가려질 것이다. 지금 한미동맹에 무리가 가고 상호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여 DMZ의 방어시설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나 새로운 도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자유 우방들과의 관계를 비트는 시도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의 구호에 호응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이유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국제정치의 전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아무리 원한이 깊더라도 공생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  수천 년 이웃 관계에서 한반도를 괴롭혔던 중국에 대해서, 특히 6.25 당시 중국의 참전에는 침묵하면서 근대 일본의 죄악상만 유독 강조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5천 년 한국 역사는 고난이기도 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하다.  중국이라는 제국 옆에 붙어서 독자성을 유지해온 것이야말로 대단한 긍지다.  현대의 두 세대 동안은 중국보다 앞서나가기까지 하였다.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조공체제를 복원시키려는 시진핑 중국의 중화 복속주의 압박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국과의 초격차를 확보하는 동시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기대를 벗어나는 정권의 일그러진 역사의식, 국가의식, 자존의식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