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의 진행과 구태의 재연 이제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여 남았다. 민주주의의 축제요 꽃이라 일컬어지는 선거이지만,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바라보는 마음이 씁쓸한 것은 이번 선거도 민주적 선거의 본질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벌써 4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이제 5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어떤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한데, 정치권은 위기의식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확정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의 힘 후보 경선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유력 후보의 한 사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정작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 가겠다는 청사진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상인가? 이제 막을 내린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후보들의 토론회는 상대 후보를 헐뜯는 모습들만 보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비전은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구태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역대 모든 대통령선거에서 그러했듯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국민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과거에 비해 오히려 정책공약들이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아직 선거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정책공약을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가? 그러면 확정된 정책공약은 언제 국민들에게 제시하며, 정책공약조차 없이 당내경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은 후보들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인가? 과연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준비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들의 잘 만들어진 선거용 이미지가 아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자료이다. 20세기를 살아온 구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20세기는 세계적으로는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한반도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전쟁과 전후복구 등을 경험했던 엄청난 변화와 격변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의 변화가 더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사건은 없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질과 양,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의 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와도 비할 바가 아니다. 정보퉁신기술의 발전과 교통의 비약적 발전 때문에 글로벌시대가 열린 것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드론의 이용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양상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바뀌고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80의 사회, 즉 20%의 경제활동인구가 나머지 80%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현재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30% 정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적 위기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조차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 후보의 올바른 자세인가? <출처: 펜앤드마이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