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공해대책위원회가 대구비행장(K-2)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비행공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구비행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 예정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대구비행장(K-2)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계획을 백지화하고 과학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소음측정을 해 재지정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음측정을 마치고 소음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소음지역 지정은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밀실에서 결정된 것으로 피해주민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도의 적용기준이나 산출방식도 공정하지 못하고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소음지도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소음지역 지정·고시 계획을 백지화하고 피해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맞춰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다. 소음 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