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의 ‘첫 행선지’는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문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참석자로부터 큰 환호를 받는다. 하지만 의문이 제기된다. ‘첫 행선지’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왜 인천국제공항공사였을 가?  그리고 2017년 당시 한국경제가 풀어야할 가장 긴급한 현안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인가? 수긍하기 어렵다. 짐작컨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은 데 대한 나름의 답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대통령이 발설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그 후 우리 사회에 큰 후과(後果)를 가져왔다. 하지만 당시 이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상담원 노조는 보험공단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총 파업을 벌었다.  그 후 7월 23일 민주노총은 건보공단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고 상담원 노조의 파업을 지원했다. 콜센터 고용문제를 협의해온 보험공단 ‘사무논의협의회’는 10월 21일 15차 회의를 열고 ‘소속기관 신설’을 통해 콜센터 직원을 직고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6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10월 21일 결정된 것이다.  그 같은 전환결정에는 민주노총의 화력지원이 결정적이었다. 어느 듯 한국사회는 논리와 명분이 아닌 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미개사회로 변해버린 듯하다. ▣비정규직은 악(惡)의 근원인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2017’를 인용한다. 근로자는 <그림-1>에서처럼 ‘정규직 여부, 노조조직 여부, 대기업 여부’로 구분된다.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 유(有)노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정규직(67.2%), 유노조(25.7%), 대기업(12.4%)이라는 세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근로자(일자라)는 전체 근로자의 7.6%다.  그림에서 ‘D’이다. 귀족노조는 D를 조직한 것이다. D와 대척점에 놓인 것이 ‘E’이다.  즉 비정규직이며, 무(無)노조, 중소기업이다. E에 속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7.0%이다.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더라도 과장이 아닌 근로자 군이다. 보호의 정책적 방점은 어디에 찍혀야 할 가. D가 이난 E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D에 모든 혜택이 집중되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가장 힘 있는 D를 조직한 것이다.  현대자 노조 지부의 생산직 의 임금은 협력업체 임금보다 훨씬 높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한 구호가 나온 것이다.  다소 과장하면 ‘정규직, 유노조, 대기업 ’를 조직한 귀족노조가 그렇지 못한 의 이익을 침탈한 것이다. 노(勞)에 의한 노의 착취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가?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치구호는 될 수 있어도 현실적인 정책목표는 될 수 없다.   <계속> <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