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악의 근원’인가? 우선 ‘정규직’은 법적 용어(개념)가 아니다. 일종의 저널리즘 용어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근로계약의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무기계약’이 정규직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직은 ‘시간근로’가 아닌 ‘상용근로’를 의미할 뿐이다. 마트 등에서 계산원으로 고용된 주부는 ‘시간근로’의 전형이다.  그러면 모든 계산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가? 악의 근원은 딴 데에 있다.  탈(脫)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화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컨베어 벨트’를 연상시키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경제 조직이 분화됨에 따라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근로자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비정규직를 악마화 시킨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다. 비정규직을 민간이던 공공부문이던 모두 정규직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무늬만 정규직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가?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는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정규직의 과보호를 완화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혜택을 집중(공공부문+정규직)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고 인기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을 국정철학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미사여구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정규직화하면, 공공부문 정규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결과적 정의를 위해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한 쪽에 특혜를 주면 그 부담을 다른 계층이 져야하는 것은 철칙이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분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청년 세대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가가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고용이 부당한 이유 그동안 건보공단은 콜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놓고 4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민간위탁 유지, 자회사 설립, 소속기관 신설, 공단 직접고용’이 그것이다. 1안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3안이 이번에 채택된 것이다.  신설될 소속기관은 ‘같은 건강보험공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고용이나 마찬가지다. 콜 센터 상담사 직고용이 부당한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 위배이다.  상담사 직고용은 공단은 부정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취업준비생’의 보험공단 정규직 진입의 기회를 축소시킬 것이다.  둘째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은 이미 외주업체 정규직이기에 ‘민간부문 정규직을 공공부문 정규직화’ 할 필요는 없다.  셋째 건보공단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기 비(非)수익창출기관이다.  따라서 ‘대규모 인원의 정규직화’는 많은 재정을 추가로 필요하게 하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직고용된 상담사들은 ‘신설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향후 취업준비생의 보험공단 취업에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불이익을 주장하면 이는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견강부회다.<계속> <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