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규직 채용이 크게 감소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36곳의 신규 채용이 2019년 9326명에서 2020년에는 6833명으로 줄다가 급기야 올 상반기엔 191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년으로 치면 4000명으로 줄 것이다. 이 같은 감소추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무관할 수 없다. 공기업의 수지도 크게 악화되었다.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총합은 2016년 13조9400억원에서 작년에는 2065억원 순손실로 급전직하 했다.  앞으로 공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공기업 종사자를 과잉 보상했다는 방증인 것이다. 취준생의 공기업 취업은 그만큼 옥조여질 것이다. 이번 직고용의 당사자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급격히 나빠졌다. 2017년까지 7077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 도입을 계기로 2018년에는 적자전환을 했고 2019년에는 2조 7천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주지 악화는 건보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담사의 직고용은 필히 비용증가 요인으로 나라탈 것이다. ▣제3 노조 신설 움직임 서광이 비치고 있다. 깨어 있는 젊은 근로자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1일에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서울교통공사 올(All)바른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신설된 제3의 노조는 기존노조를 ‘직원을 위한 노조가 아닌 정치적 이념을 따르는 노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8년에 행해진 ‘불공정한 일반직 전환을 전면 무효화하고 전환직은 자회사로 재분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을 제대로 짚은 주장이다. 그리고 향후 활동방향으로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에 대항할 것이라고 한다. ▣에필로그 문재인 정권은 미사여구에 함몰됐다. 국정실패의 근저 요인은 깊은 철학적 고뇌 없이 표피적인 인기발언을 대단한 국정철학인양 포장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좋은 것을 연결하면 필히 ‘과다식별’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과적 정의’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결과적 사실’만 존재한다. 좋은 것을 연결한다면 “치타허리와 독수리 날개 그리고 코끼리 다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에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작동불가의 괴물에 지니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행태가 그래왔다. 비정규직은 척결대상이 아니다. 주부의 계산원 일도, 대학의 주차 관리 일도 모두 필요한 일이다. 정책의 본령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를 튼실하게 하는 것이다. 계산원을 영업직 정규직원으로 임명한들, 주차관리원을 총무과 직원으로 임명한들 무엇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겠는 가. 인국공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등에서 무슨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는 가를 자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민간기업인 현대제철 외주 업체의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이 벌어진 것이다. 文 정부는 ‘공정을 표방하면서 불공정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근로형태를 감안했을 때, ‘정규직·비정규직’ 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존재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용어를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대통령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인기발언으로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취준생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한다면 과장일가? <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