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없다. 정부에도 정치에도 그리고 대선판에도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괴이쩍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사회와 동맹국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 출국하던 날에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괴이쩍은 현상들이 필자의 뇌리를 짖누르고 있었다.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핵무장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대선판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이슈들이 실종되고 있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던 터였다. 게다가 미국이 코로나 음성 판정 시한을 탑승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그리고 또 다시 24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됐다. 워싱턴에서 보낸 4박 5일 동안도 그랬다. 재미 좌성향 한인단체들과 재미 정부자문 기구들이 미 정치권을 대상으로 종전선언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과 일부 한국 기업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침울한 소식을 접해야 했다. 그것이 지난 5월 미 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회법안(H.R.3446)’이 발의된 배경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중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리가 없다는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 위안이 됐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민국이 없다 ‘대한민국 실종’을 알리는 ‘괴이쩍은 현상들’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단 70여년이 지나면서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50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북 체제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사회의 요로들을 차지하고 있는 괴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그런 나라의 정치에서 대한민국이 실종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념적·정치적·지역적으로 쪼개진 나라에서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내전(內戰)’처럼 돼 가고 있는 판에 그리고 보스를 잘 만나면 막대기를 꼽아도 당선되는 텃밭에서 능력이나 소신과는 무관하게 다선(多選)을 하고 중진이 돼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정치풍토에서 ‘구국(救國)’에 불타는 능력자들이 부상하기란 무척 어렵다. 언론인과 법조인 그리고 정치인 간의 구분이 희미해진 것도 이런 괴현상을 부추기는 한 요소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언론인과 법조인이다.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언론인이나 공직자가 인연이 닿으면 곧장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에서 균형잡힌 보도나 ‘법과 양심에 따른’ 법집행이나 공무집행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요로를 차지한 좌파들이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 사회주의적 법과 제도들을 양산하는데도 체제수호에 명운을 거는 정체세력이 없는 것도 괴현상이다. 이권 카르텔이나 권력 카르텔과 유사한 정치세력들은 있어도 선진강국 건설에 골몰하는 우국 집단은 제도권에서 퇴출된지 오래다. 좌파이념으로 똘돌 뭉친 세력과 정치권력 쟁취와 유지가 목표인 무이념 인사들이 제도권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중에 정통 우파세력은 존재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민국’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간간이 들리지만 그들의 외침은 코로나 방역과 젊은이들의 무관심 그리고 진영논리에 함몰된 언론인들의 외면 속에 묻힌지 오래며, 그들은 여전히 조직도 세력도 없는 ‘불쌍한 집토끼들’로 머물고 있다. 무시해도 그만이고 배신해도 그만인 ‘동네북’이다.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대선판에 ‘대한민국’이 있을 리가 없다. 지금은 미래 비전과 안보·경제·기술·문화·교육 강국 재건을 위한 청사진들을 펼쳐 보이면서 또는 불공정 시정, 국민통합, 정치개혁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실성이 담긴 복안들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요구하는 지도자들이 정치판을 채워야 할 때이다. 그것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대선판은 그와는 반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인 후보들은 감성 자극용 네거티브 공세와 입에 발린 공약들을 양산하면서 인기영합성 쇼맨쉽을 연출하느라 눈코 뜰 사이가 없다. 자신이 살아온 삶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뻔한 거짓말 약속도 서슴치 않는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에 깊이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고 나라 장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계속> <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