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기구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듦)했다는 비난과 함께 행정안전국과 국장에게 권한이 과대하게 집중됐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행정조직의 백년대계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포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일자리경제실(3급)을 일자리경제국(4급)으로 격하하는 대신 행정안전국장(종전 4급)에 3급 부이사관을 임용(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체육과가 분리돼 체육 업무 전반을 전담하는 체육산업과가 분리 독립하고 새마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통합돼 자치행정과는 총무새마을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의회 인사권 분리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9명도 증원된다.이에 현행 2273명이던 공무원 정원이 20명 증가한 2293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이번 `포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이 졸속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현재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은 단 1명 뿐으로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단행되면 현직 국장이 승진돼 행정안전국장에 그대로 연임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지난 3년 간 행정안전국장을 역임해 이번에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이 자리에 임용되면 역대 최장기간 행정안전국장 역임자가 된다. 무엇보다 향후 행정기구가 개편될 때 까지 종신직(?) 국장으로 재직할 수 있어 위인설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국은 그 동안 총무, 인사, 예산 업무를 전담하며 시정의 핵심을 담당했지만 행정 권한의 균등과 조화 측면에서 일자리경제실을 만들어 국 서열상 행정안전국은 최하위 국으로 자리해 왔는 데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행정안전국은 최상위 국으로 양 구청장(4급)까지 지휘할 수 있어 명실공히 시정의 총 책임자(국)로 격상됐다.
해당 국장(3급)은 행정직제상 일선 국(4급)·과장(5급)은 물론 양 구청장(4급)까지 통솔할 수 있어 명실공히 지방 행정의 총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행정기구 개편은 반드시 조직진단을 통해 단행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데도 불구, 시가 시의회와 주민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2022.7~10)에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예산 1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행정기구가 대폭 변경되면서 후속 차원에서 도와 시 행정기구 개편이 불가피한 데 굳이 시가 이 시기에 서둘러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명칭도 ‘총무새마을과’는 구시대적 이름으로 ‘그린자치새마을과’나 ‘자치새마을과’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공무원은 “이번 행정기구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국을 위한, 행정안전국에 의한, 행정안전국의 개편”이라며 “가뜩이나 총무, 인사, 예산 출신 공무원들이 우대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행정기구 개편은 다른 직군은 아예 ‘나서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은 것으로 공직사회에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시의원은 “시가 처음부터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부결하지 못하도록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 연장과 현안 쟁점 사항으로 떠 오른 체육과 분리를 명분으로 조례 통과를 압박했다”며 “시가 의도적으로 시의회가 행정안전국 증설 등 다른 문제점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도록 복합 안건으로 상정한 뒤 회기 중 통과되지 않으면 ‘지진특별지원단이 공중 분해된다’며 결단을 강요해 화가 치밀지만 의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손종완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시 전체 발전 방향 측면에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위인설관이나 행정안전국·국장 권한 과다 등은 우려로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빠른 행정기구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