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시민사회단체가 폭행 등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소속 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3개 단체는 23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암재단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문제해결 및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동구청이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침해 거주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대구시 등 행정당국에 시설 거주 중인 장애인 개인별 주택과 24시간 지원체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전 대책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조례 제정 요구안도 덧붙였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앞서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보호의무 소홀로 장애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의 별다른 행정처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문 발표, 법인의 재원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해 공공화하는 방향을 담은 `탈시설화`를 선언했지만 인권침해 사건은 종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혜요양원이 속한 청암재단은 과거에도 수차례 인권 침해행위로 적발됐다. 2005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시, 동구청 처분 포함 모두 11건에 달한다.
2005년 장애인 강제노역과 생활자금 갈취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시설종사자들의 보호 소홀로 인한 장애인 사망과 실종 등이 수차례 발생했다.
최근 청암재단 소속 천혜요양원의 사회복지사 A씨가 시설에 거주하는 20대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는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